재정·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으로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KDB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향후 수시로 협의체를 열어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식으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초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