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中企 신용경색시 미시정책 활용"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겠다는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원활한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의 미시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국은행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여건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현 상황도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스탠스지만, 이런 기조 하에서 구조개혁이 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실물 부문 파급 경로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부총재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은의 정책 대응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주가가 하락한다면 공개시장조작정책의 형태로 시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향후 경기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유의할 지표로는 GDP갭과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국제유가 동향,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꼽았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볼 때 불확실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조업 평균가동률갭과 실업률 갭 등으로 보면 우리 경제 내에 유휴생산 능력이 상당 수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재보는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로 금융시장 파급은 상대적으로 잘 돼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며 "실업률갭이나 가동률갭과 같은 경우에는 유휴 생산능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