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통합방안 둘러싼 이해당사자별 반응
정부 거래소 통합방안 둘러싼 이해당사자별 반응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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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부산지역NGO
증권거래소 난 찬성...증권금융, 예탁원 쉿, 조용히

재경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증권·선물·코스닥시장 단일법인 통합안’을 두고 통합 당사자인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그리고 부산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통합거래소 방안에 대해 증권거래소만 찬성의 뜻을 표했을 뿐 나머지 기관 및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6일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래의 증권거래소 중심 통합안보다는 약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수용할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소 노조도 16일 ‘증권·선물시장 완전통합’을 내걸고 진행해왔던 ‘선물시장이관 저지투쟁’을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선물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 정부 통합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선물거래소는 이번 정부 통합안에 반대,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물거래소 노조 역시 증권·선물시장 통합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선물거래소 노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효율 저비용 시스템으로 잘 운영돼왔던 선물시장을 굳이 단일 거래소로 통합하려는 것은 선물시장을 증권구조조정 충격완화와 재경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코스닥증권시장 역시 정부 통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통합거래소로 단일화될 경우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코스닥 고유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코스닥증권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증권업협회도 “현재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대비 23%의 예산규모, 48%의 직원수로 123%의 등록회사를 관리하는 저비용·고효율 시장”이라며 “따라서 현 체제를 개편, 통합 운영해야 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시장을 완전 통합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하위시장으로 인식돼 시장기능 및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부산지역의 9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물시장 통합저지 범시민 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정부의 통합안에 대해 “빈 껍데기만 부산으로 보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대로 간다면 부산 본사에는 선물시장 사업본부와 인사 총무업무를 맡는 경영지원본부, 사장 등의 자리만 있을 뿐 실제 선물시장의 핵심 기능인 청산 결제업무는 통합돼 부산 시장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전산업무도 다른 기관으로 통합돼 사실상의 주가지수선물·옵션 이관 효과도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범투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이번 통합안이 지방분권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구”라며 “그럴듯한 말로 본질을 호도, 알맹이는 남겨둔 채 빈껍데기만 부산에 보내려는 이번 정부 방안은 한마디로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증권금융, 증권예탁원 등의 유관기관들은 이번 통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
이런 침묵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정부 통합안에는 청산·결제·전산 등의 기능을 통합해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식의 언급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따라서 증금 및 에탁원 등은 ‘괜히 긁어부스럼 낼 것’없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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