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성장률 3.6% 달성해야 韓 경제 3% 성장 가능
내수 회복 완만…민간소비·설비투자 증가세는 '제한적'
재정·통화정책 '안정' 추구…가계빚·한계기업 구조조정 강조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사실상 2%대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를 달성해야만 우리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 수준(3.1%)에 그칠 경우 우리 성장률은 2% 중반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유효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과 함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도 다소 제약될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9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고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은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내년 3.0% 내외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5%, 유가는 올해보다 12% 하락한 연평균 45달러 내외로 전제했다.
특히 KDI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제한 3.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 추가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해오고 있으며, 내년 전망치 역시 낙관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근거다.
만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3.1%) 수준에 머무를 경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의 G2리스크도 추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사실상 2%대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일단 내수는 실질 소득 증가와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우리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다.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 상반기 메르스 여파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가계소득 비중 감소,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2.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투자비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겠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내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로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망치(4.0%)보다 확대된 5%의 증가율이 제시됐다.
반면, 수출은 올해 0% 증가 전망에 이어 내년에도 1.8%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고, 수입은 내수 개선으로 완만하게 회복돼 올해 2.4% 증가에서 내년에는 2.9% 증가로 회복세가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의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1110억달러)에 이어 105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내수 회복에 따라 마이너스 수요 압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으나, 유가하락 등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해 올해에는 0.7%, 내년에는 유가하락 영향 소멸로 1.4%내외의 상승이 예상됐다.
향후 재정·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KDI의 입장이다.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계획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한 만큼 현재의 완화적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측은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가계의 상환 능력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