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시장의 돌파구" VS "통신이 방송 지배"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첫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로 정체된 시장의 돌파구라는 인식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이통3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공유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 및 합병은 이동통신시장, 알뜰폰 시장 등 국내 방송과 통신 관련 모두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로 막대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면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합병하게 되면 SK그룹은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유료방송 2위(케이블TV 1위), 초고속 인터넷 2위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일단 인수를 지지하는 측 입장은 빠른 기술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넷플릭스 처럼 통신과 미디어의 구분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오는 요즘 국내에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인수합병은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화 과정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우수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콘텐츠 등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수가 방송시장발전을 위한 선택이냐 결합 및 지배력의 전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 되는가 등 이용자 중심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최근 국내 통신 산업은 시장 포화 상태로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며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교차되는 방송 산업은 통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로 이번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커져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이동하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해도 추후 플랫폼 소유규제 및 동일 플랫폼에 의한 다수의 방송면허 보유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M&A는 불허하거나 또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합병은 전국 3분의 1 권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