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3년 로드맵 마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을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통제하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특징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구조가 굳어져 결국 판매채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가에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며 "유통경쟁을 통해 양적으로만 산업을 키우는 경쟁을 지속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질적 경쟁은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산업의 성장이 확보되는 선순환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을 일일이 사전심사하는 대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받고, 대부분의 절차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현재 전체 보험상품군에서 운영되는 10개의 표준약관 가운데 8개 부문은 2017년 초까지 자율화하고, 소비자에 미치는 파장이 큰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2개 부문은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서 인가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 대부분의 보험사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똑같은 상품만 내놨다"며 "하지만 사전신고와 표준약관을 모두 없애면 기준이 되는 상품 설계가 사라지는 만큼 보험사별로 고객 수요에 맞춘 상품 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쟁도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이나 타업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 장치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보험료 산정·지급에 적용되는 이자율(표준이율·공시이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향후 부실 상품 개발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시장 모니터링도 늦추지 않겠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를 풀어준 탓에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면 어쩌냐는 우려가 있겠지만, 치열한 경쟁 결과가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소비자 만족도는 훨씬 커졌다.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은 전부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다 활발히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우선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여기에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도 허용해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지고, 해외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RBC 제도는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판매채널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불공정행위를 지적받은 경우 그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과도한 채널경쟁으로 인한 부실판매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업권을 둘러싼 숙제였던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도 준비 중이다. 임 위원장은 "고가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오히려 저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불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 오는 13일쯤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이 최종 정책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