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상승 우려"
유통점 "상한 더 올려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 상한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동통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선 유통망은 오히려 상향 폭을 더 올렸어야 한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0만원인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단말기에 일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15%를 합산한다면, 소비자는 최대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34만5000원(공시지원금 30만원, 추가지원금 4만5000원)에 비해 3만4500원 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을 꺼리면서도, 이날 결정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 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이야 상관 없지만 지원금을 최대 상한으로 올리고 경쟁이 붙었을 때 마케팅비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원금을 상향했을 때 제조사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당시 이용자 차별 금지와 더불어 중요했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출고가 인하 유도를 통한 단말기 실구매가 인하"라며 "이번 방통위 결정이 향후 출고가 인하 움직임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반면, 일선 유통망은 다른 시각으로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3만원 정도의 인상 폭으로는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서울 광진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판매점주는 "이통사가 최근 2개월동안 지원금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상한 상승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정도로는 냉각기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상한 자체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냉각된 시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 후생과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복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 범위가)현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한계라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유통현장이 자율적 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순기능적 제도운영이 규제 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