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지난 8일 요금할인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을 올리면서 오히려 정책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원금 상한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방통위의 태도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했다는 점에서 인기몰이식 정책결정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미래부 "할인율 올려 자급제 활성화"…출고가 인하 유도 '부합'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다.
분리요금제는 이동통신 가입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단말기(해외 구입 혹은 자급제 단말기)와 약정기간이 끝난 중고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요금제 상향으로 중고폰·자급제 단말기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단통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외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판매 및 중고 단말기 활용을 장려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 국내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방통위, 지원금 상한↑…정책 '엇박자'
하지만 같은날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 미래부의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원금 상한이 올라갈 수록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출 유인은 사라진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번 내리면 다시 못 올리는 출고가에 손을 대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이익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실구매가라도 출고가 자체를 내리는 것이 지원금을 더 받는 것보다 이득이다. 일주일만에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원금 규모가 작아지는 대신 출고가가 낮아진다면 실구매가에 대한 예측은 더 쉬워진다. 또한 지원금을 적게 받을수록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도 적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원금 상한을 올리기보다는 출고가 인하를 우선적으로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측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아이폰6 등 주력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하는 추세"라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한액을 올릴 필요성은 많지 않다. 시장은 지금 안정세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들이)신규나 전략 단말기를 여전히 고가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방통위의)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이통사들의 지원금 상향도 필요하지만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이 4·29 재보궐선거를 위한 인기몰이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이통사들은 상한액인 3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한선이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인상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며 "오는 4·29 보권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전략적 대책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