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복지혜택' 줄여 목표치 128% 달성
노조 "합의사항 무시"…부총리 검찰고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채증가 규모를 기대 이상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임직원 복지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6월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8조76억원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당초 상반기 목표는 6조2489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28%를 달성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LH가 5조215억원(142%)을 감축하며 가장 많은 부채를 덜어냈다. 한국수자원공사 1조866억원(107%), 한국철도시설공단 7371억원(102%), 코레일 5621억원(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기관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했고 LH와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등 5개 기관은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각 기관 노조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영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들 공공기관은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를 일괄 감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국제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수공은 84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교와 특목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던 학자금과 직원자녀 영어캠프 비용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비 등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개선사항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 학자금 지원과 배우자 건강검진, 장기근속자 포상 등은 일반 기업체에서 통상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일단 감축에는 동의했지만 여전히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퇴직금 정산 등의 사안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약 60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LH와 4000여명이 넘는 수공과 도로공사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노사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 LH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 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에 앞서 노조 동의와 고용안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 노사합의 사안을 폐지하려는 사측과 결사반대하는 노조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제외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수공, 도로공사 역시 성과급 퇴직금 산정 여부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박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팀장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노사합의 사항을 없애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구조조정에 결사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대부분 방만경영사항 개선합의 됐지만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공항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합의를 이뤄내 달라"며 "코레일도 당초 시한인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