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대기업, 탈루율은 중소기업이 높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세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하 탈세액)이 2008년 2조6590억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4조4438억원으로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상반기의 경우 2조6359억원으로 2008년 한해의 탈세액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탈세액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탈루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6.8%이던 탈루율은 2012년 상반기에는 10.3%로 3.5%p나 증가했다.

한편 탈루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10억원 이하는 기업은 20.2%, 10~100억원 기업은 19.8%인데 반해 5천억원 초과의 기업은 4.4%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