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수혜지역, 경합주 의원 이해관계 모니터링 지속해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KIET가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상 재집권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KIET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IRA의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IRA를 통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ET는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미국 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황경인 KIET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