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인격 살인이나 국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속도를 악용한 명예훼손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총장은 최근 10년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범이 5.6배 증가했다며, 적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형사부와 공안부를 중심으로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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