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급적 금융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명백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됐다고 판단될때만 시장에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용인시 SK아카데미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초청연설에서 과거엔 행정지도등을 통해 정부가 금융시장을 조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개입할 때와 안할 때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금융시장에서 명백히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됐다고 판단될 때만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개입할 때는 시장을 기초로 여러가지 옵션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로인한 이득과 비용을 알려줌으로써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입여부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기준 정립이 중요한 만큼 금융학회에서 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융은 본래의 기능인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잘돼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를 감안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자금분배 기능을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금융산업과 관련 우리 GDP의 8%에 불과한 금융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은 대형화, 종합화하고 증권산업은 투자은행 형태로, 보험산업은 고령화에 대비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 부총리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2007년부터는 신BIS제도가 적용되면 우리나라가 대출여력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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