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상보육 폐지는 국회 무시" 여야 한 목소리
[국감] "무상보육 폐지는 국회 무시" 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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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0~2세 무상교육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청사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무상보육 철회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부처 마음대로 무상교육을 후퇴시킨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부처 간 무상교육 축소에 대한 내년도 보육지원체게 개편방안의 내용이 확정됐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부상보육 대상 등에 대해 대통령령위임을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100% 보육지원이 확대되다보니 여러가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혼선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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