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점하나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재협상' 불가피론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익의 균형'을 충족시킬 재협상이라지만,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비판여론과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18일 처음으로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거론했다.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부분만 다룰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동안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고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 재협상은 아니지만 주고받기식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로써, 정부가 재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재협상과 관련 주고받기식 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세이프가드, 즉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두 나라에 모두 적용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이 얻어낼 것이 많지 않다는게 고민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가 얻어낼 부분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재협상이 구체화될 경우 협상불가 입장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재협상 불가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협상대상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통상장관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재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