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카드회원 입장에서 생각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들은 현재의 수수료율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을 좁히기 위해 수수료율 문제를 카드 회원에게까지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수수료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제3자(카드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즉,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매출전표 상에 명시하자는 의견이다.
■카드 회원은 수수료율 잘 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이해관계에 국한돼 정작 카드 사용의 중심에 서 있는 카드회원들은 가맹점수수료율에 생소하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탓이다. 일각에선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제 3의 관계자인 카드회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카드회원 입장에서 현재의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적정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가맹점 한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한다면 수수료율에 대한 보다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 방법으로는 카드결제 시 출력되는 카드매출전표 상에 가맹점수수료율이 표기될 수 있도록 카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단 전산시스템을 바꿔야하는 동시에 승인거래의 방식을 모든 기관이 다 바꿔야하고 전표양식도 다 바꿔야 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수수료 갈등 왜?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주요 갈등 문제 중 하나다. 카드사의 매출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편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내야할 가맹점수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매출 중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9%에서 2009년 60.5%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54.3%로 전년 동기대비 3.7%p 증가했다. 카드사용금액 또한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한 8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수수료율 손질
카드사들은 카드사태 이후 큰 폭의 손실을 거쳐 2005년 이후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와 함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2008년 10월 중소가맹점(수수료율 2.3~3.6% 적용 대상) 중 미용실, 의류,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2009년 2월에는 재래시장 가맹점수수료율을 대형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했다. 올 3월에는 재래시장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반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각 카드사별로 대형백화점수준으로 인하했다.
■영세가맹점 10곳 중 3곳 수수료 인하 안 돼
이같이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재래시장의 경우 2.0~2.2%에서 1.6~1.8%수준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도 2.3~3.6%에서 2.0~2.15%로 내렸지만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수료율을 둘러싼 가맹점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10곳 중 3곳은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수수료율 더 낮춰 달라
중소가맹점들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가 없다며 추가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1.01~1.5% 수준. 즉 대형가맹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