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드러나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160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253조원을 훨씬 넘겼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실태 현황'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집계한 기술유출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은 ▲2004년(26건, 32조9천270억원) ▲2005년(29건, 35조5천억원) ▲2006년(31건, 13조5천700억원) ▲2007년(32건, 91조6천500억원) ▲2008년(42건, 79조8천억원) 등이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 부문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같은 기간의 기술유출 적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27건), 정밀기계(23건), 정밀화학(10건), 생명공학(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기술유출 범행자는 전직 직원 89건, 현직 직원 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한때 연구개발 사업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른바 '기술도둑'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유출 범행은 협력업체(16건), 유치과학자(6건), 투자업체(3건) 등에 의해서도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개인영리(68건)와 금전유혹(52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처우불만(16건), 인사불만(11건), 비리연루(4건) 등도 동기로 작용했다.
또 국감 답변자료에는 기술유출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출연연구소 연구원 2차전지 핵심기술 홍콩 유출시도 (2006년 1월 발생) ▲A사 직원 500억원 투자로 개발한 반도체검사장비 유출시도(2007년 4월 발생) ▲B사 전 연구팀장 신소자 통신용 반도체기술 중국유출 시도(2008년 3월 발생)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엇보다 막대한 금액이 걸린 연구개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