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정책효과의 공백으로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하지만 이는 환율과 정책효과에 따른 것으로 지속성을 자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재정지출 확대분은 30조원에 가까우며, 기존 예산계획상 총지출의 연간 증분 22조원을 초과 집행했다"며 "추경 집행되더라도 하반기 재정 지출 증분은 전년비 10조에도 못 미칠 가능성 높음을 감안하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재정 효과는 축소되는 방향일 것이므로 3분기 부터는 정책효과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기간 시차가 있지만, 환율이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즉각적이라는 것이 과거 경험상 도출된다"며 "따라서, 앞으로 환율 궤적을 생각해 보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이미 정점을 지나왔다고 보아야 할 듯"이라고 진단했다. 환율 효과 역시 1분기가 정점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근거가 되지만 지난주 영국의 세율 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어려움으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박 애널리스트는 진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특히,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 심화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세율을 올렸고 이런 움직임은 유럽 대륙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경제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재정부양을 통해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것이 재정이슈 때문에 쉽지 않다면 최근 경기회복 기운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다"며 "환율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의 공백가능성이 높은 3분기는 재차 마이너스 성장위협이 커지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