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고의적 또는 지능적인 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6개 지방청장, 107개 세무서장 등 250여 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우선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직원은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소액의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도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비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이나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재조사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집행, 관리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올해 세수여건과 관련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소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불법 사채업자와 같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 고충민원 등과 관련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5월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허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간부들에게 "조직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리자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앞을 내다보는 업무자세,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직원들을 보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통상 국세청은 매년 2월께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한 해의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실국별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연초 한상률 전 청장의 갑작스런 퇴임 이후 계속 연기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주요 업무가 산적해 있어 더는 회의를 미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