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정부의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올 한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 틀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획은 크게 주택건설, 주거복지, 주거환경, 중점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주택건설부분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주택종합계획에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영향을 주는 택지공급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공공택지는 총 50㎢가 공급될 계획인데, 이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동탄2, 위례 등 기 지정된 신도시 개발을 통해 36㎢의 택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가 23.6㎢였던 점을 감안할 때 52.5%나 증가한 것이다. 그 외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천 검단ㆍ오산 세교 신도시 추가지정 등을 통해 27㎢의 신규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보자. 주택공급계획물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인허가 계획은 50만호였으나 실제 인허가실적은 37만 1천여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계획물량의 감소는 현재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을 감안, 공공부분의 주택공급비중을 증가시켰으며 중ㆍ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택지공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총 공급이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확대는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나 사업성ㆍ주민간의 분쟁ㆍ각종 규제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공급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08년 서울의 주택인허가 계획은 7만호였으나 인허가 실적은 4만 8천여호에 그쳤다.
반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건설의 경우 고려되는 지역이 동탄, 검단, 오산 등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도심에서 20㎞이상 떨어져 있어 실제 주택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분의 공급역량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기업은 수익보다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데 공공복리라는 것이 쉽게 수치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질보다는 수량을 강조하곤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이 주택공급에서는 양적측면의 목표달성 우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수요가 없는 곳에도 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소위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은 다른 일반재화와는 달리 위치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양적 공급의 증가만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어야만 균형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도심 주변 구릉지의 택지전환 등 도심지 택지공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제시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