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예산 심사 보고서> 지역별 편중 '심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내년도 건설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항 등 경북지역에 집중 투입된다. KBS가 단독 입수한 '건설 예산 심사 보고서'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도로 공사가 한창인 경북 포항의 경우 올해 이 지역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건설 사업 6곳에 1186억 원의 국비 예산이 소요됐지만 국토 해양위의 내년도 건설 예산 심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이들 사업과 다른 신규 사업 3건에 1476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 의원들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요청해 의결된 1224억 원까지 합치면 내년 포항의 건설공사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3.3배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예산심사 관계자: "내부적으로 예산실이나 청와대같은데서 푸쉬를 할 수 있어요. 미리 국회에 오기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한것으로 보고요"<녹취>
특히, 포항 출신의 국토해양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743억 원을, 역시 포항이 지역구인 이상득 의원이 2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의 내년 건설 예산도 6천8백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특히, 올해 781억 원이였던 경북의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내년엔 297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실제 경북 포항과 인구가 비슷한 경남 창원의 경우 내년 건설 예산은 840억 원, 증액 규모는 100억 원에 머물러 큰 차이가 있다.
의원들의 이같은 경쟁적인 건설예산 증액은 비효율로 이어진다고 방송은 꼬집었다.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예산의 정치적인 분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나아가 지역이나 산업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녹취>
내년 예산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포항-안동간 국도와 포항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