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크게 패배하며 정부가 추진해오던 통신 정책의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위성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총 108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총 174석,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야권 의석은 192석을 기록했다.

다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총전 결과에도 민주당의 통신 분야  공약이 기존 여당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의 통신 정책 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군 복무 병사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또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잔여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슈퍼 Wi-Fi'구축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비 세액공제 정책을 제외하면 이전부터 나오던 공약과 크게 차별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마저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 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야당에서도 통신정책과 관련해 차별성이 있거나 현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적 행보를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음 대선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 정책적 과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마치지 못했던 보편요금제나 분리공시 등 구조적 개혁 과제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졸속으로 추진해 번호이동만 유도한 탓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으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나 전환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 총선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책을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4 이동통신사 유치, 3만원 대 저가 5G 요금제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기존 정책 간에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시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본업 악화에 직면한 통신사들이 소비자 후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 성장과 균형잡힌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여야의 통신분야 공약이 비슷했던 만큼, 단통법 개정·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업자들의 EBITA(이자, 세금 및 상각 전 이익) 등 상황이 좋지 않은데, 산업이 성장돼야 후생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균형잡힌 정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이) 현재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보완하고, 단통법 폐지 목적이 단말 가격을 내리기 위함이라면 이에 집중하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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