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자의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에 대해 불법 작업대출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조사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저축은행들이 기관경고, 임직원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데다 금융당국의 검사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작업대출 적발 금융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이 이뤄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전 금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작업대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작업대출은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양 후보의 사례처럼 사업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계대출을 상환했다면 작업대출로 분류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자녀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부모인 양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또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제품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이번 작업대출은 지난 2022년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저축은행업권 작업대출 사례와 유사하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주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작업대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대출모집인이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데 적극 개입하거나 사업자대출용 매출 서류까지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저축은행들이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당시 당국의 판단이었다. 주담대와 달리 사업자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조사 결과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 5곳이 2018년 6월~2022년 6월 총 3727건의 작업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액만 총 1조2218억원에 달했다.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기관주의, 임직원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이 중 기관경고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문책경고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중징계 제재를 받은 만큼 이번 조사에서 작업대출 정황이 발견된 금융회사들도 무더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작업대출 조사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도 확고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네이버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자의 작업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저축은행 작업대출이 있었던 2022년) 당시 이런 패턴의 불법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회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규제가 엄격한 은행권과 2022년 검사를 진행한 저축은행업권을 제외하고 상호금융업권 등에서 작업대출 적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각 영업점마다 법인이 달라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별 영업점에서 작업대출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모두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대대적인 저축은행 작업대출 조사 이후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법인이란 특성상 중앙회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작업대출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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