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 가중
업계, "영향 미치지 않을 듯"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실행 가능성도 실효성도 낮은 방안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힌 방안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경기 악화로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파퓰리즘적 정책 발표는 카드업계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율 만큼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 할 경우 수수료 만큼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어 고객에게 가격혜택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효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 결제전표 매입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표 매입만 하는 회사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 카드 결제시장이 카드사, 카드 회원, 전표 매입회사, 가맹점으로 구성되면서 전표 매입 경쟁이 일어나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안들에 업계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일축하고 나서고 있는 것.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업체들에 대한 수수료율"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검토되는 방안이 영세업체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연결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고객 할인 혜택이 실시될 경우 가격할인률은 2%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체에서 이뤄지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2%대의 할인율은 고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이 현금결제 할인보다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평균 한 달간 결제를 유예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편의성이 더 클 것이란 것.
이 관계자는 "실제로 카드업계에서는 현금결제 할인제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한 차례 카드 수수료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객들의 카드사용 패턴 변화로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금결제 할인 방안의 효과가 미미할 것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유도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창욱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에 따른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가 미미할 전망이고 ▲매출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영향도 제한적이어서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전표매입 전담회사 설립도 국내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신규 전표매입사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줘야 하지만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고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에 대한 포기도 쉽지 않아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카드 결제율이 전체 소매매출의 60%를 육박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고려했을때 이번 방안은 수수료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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