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 과세에 서민이 피해본다"
1기 신도시 일산 찾아 신속한 재건축 약속
1기 신도시 일산 찾아 신속한 재건축 약속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등 상황을 점검했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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