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세계 1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2050년 성장률이 0%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 총인구도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도 홍콩(0.77명)을 제외하면 꼴찌다.

더구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25년경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46년엔 일본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한은 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경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커지고,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주거·양육 불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OECD 평균(54.6%)을 크게 밑돌았다.

게다가 일자리의 질 역시 악화되고 있다. 15∼2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소득·소비 불평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는 한편,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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