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입 한도의 경우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인출을 허용한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신설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이하로 제한됐다.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결혼 시 0.1%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음에도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과 공공임대 확대·개선을 추진한다.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편의·복지시설 확대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확대한다.

실버스테이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업모델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법 개정, 추가재원 소요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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