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 13일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외부 회계전문가 측의 발제 및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으로 서울시 재정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교육의 질,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 및 제도 하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 방안과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 수준으로 등록금 원상회복 것 등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단,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두 가지 방안 중 선택적용 해야 하며, 그 전제로 4가지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회계전문가는 반값등록금으로 서울시립대의 재정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시립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와 공통된 의견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인상을 적용하고 사전예고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교육부도 12여년간 동결되어온 등록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서울시립대와 같이 평균등록금 보다 훨씬 저렴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 교수진이 나선 패널 토론에서도 현 시점의 위기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및 산학협력․국제교류 활성화의 관점에서 대학이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4명의 방청석에게 자유의견 개진 기회가 제공됐는데 이들은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신입생을 계속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학생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청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청취 메모지를 운영한 결과, 8명의 의견이 수합됐고, 그 결과에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개(60%)가 도출되는 등 의외의 결과도 도출됐다.
서울시립대는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회의를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