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호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공공주택 5995호가 공급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은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호, 임대는 7000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호(27.0%), 임대 2755호(39.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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