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기능 강화·외부전문가 확대" 제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홍역을 앓은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이사회의 취약한 견제 탓에 비리·비위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새마을금고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교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뱅크런 사태 등에 직면한 것에 대해 "양적 성장으로 조성된 자금을 서민금융 지원이 아닌 부동산·건설업 대출 및 PF 등에 집중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특히 중앙회는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자 및 최종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중추 기관임에도 비상상황시 경영진의 신속한 위기 대응 모습이 보이지 않고, 비리·비위행위 등이 지속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전문경영인 체제 도입해야"
유 교수가 제안한 지배구조 관련 혁신과제안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중앙회 집행 기능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회장 산하에 전무이사와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이 있는 구조다. 이중에서도 지역 새마을금고들의 관리 감독과 관련된 금고감독위원회가 중앙회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만큼, 중앙회장이 지역 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배구조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회장의 전무·지도이사 소관 대표권한을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해 이양하고, 대표권 행사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회장 단임제(4년)를 도입하고, 이사장에도 최장 3회, 12년으로 중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금고감독위원장·위원을 회장 소속이 아닌 중앙회 소속, 임원급으로 격상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3명을 중앙회·금고와 무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타 금융권에 비해 사외이사 비중이 낮고, 이사회 인원수가 많아 이사회 독립성 유지와 경영진 견제, 정책대응 신속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이사회에 여성이사 배분 등 이사구성 다양화 노력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주축의 감사위원회, 성과평가(보상)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 호선으로 선정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회장·이사회 책임 강화···외부인사 리스크 우려도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가 회장,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부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선 책임 회피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좋은 지배구조의 기본요소는 이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최종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및 운영개선 관련해선 외부인사의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사외이사와 달리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중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구성 변경으로 투명성·전문성을 늘리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협동조합 특성상 이사회에 대표성을 지닌 구성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이사는 일선 금고의 대변인으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사추천위가 역량 있는 후보를 적시에 추천하기 위해선 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속하는 상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도원 딜로이트컨설팅 전무는 "국내 선진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인사추천위 역할에 대해 후보 추천을 위한 제도 기준 수립·운영, 충분한 검증, 필요한 경우 내부 육성을 위한 활동까지 정의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선 이사 역량 현황표(BSM)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제도 도입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