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또 노동당국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12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대표에게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앞서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현장에서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DL이앤씨는 작년부터 최고안전경영책임자 체계로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사업본부별 안전보건 방침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올해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DL이앤씨와 하청업체인 KCC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DL이앤씨와 KCC 측이 서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다"면서 "지시한 DL이앤씨 측이나 공사한 KCC 측이나 잘잘못을 미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가 매뉴얼대로 시행됐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양사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창민 대표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저와 질의응답을 하며 안전 대책 좀 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진행됐냐"면서 "이번 사고도 그렇고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기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그룹 전체 예산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룹 회장이 직접 나와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마 대표는 "사고를 막는 책임을 갖고 있는 원청사로서 현장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피해자와 유족자분들한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재발된 사안들에 대해 전체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상으로 하나하나 원인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담당관리자 증원 계획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 외에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비비용까지 합쳐서800억원 이상의 실행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노동당국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DL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부터 1년 반 사이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네 달 만에, 20일 만에, 아홉 달 만에 각각 사고가 나서 지금 8명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관련해 기소된 곳이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재사고 중대재해법 사고 책임의 50% 이상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인 건도 있고 조사 중인 것도 있지만 감독 및 점검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감독과 수사도 엄정해야겠지만 대부분 사고들이 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세밀하고 명확하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또 조사 및 기소 프로세스가 일관돼 있는데 특사경인 경찰과 검사와 판사 간 생각이 다르기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환노위 국감 시작에 앞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산재사고 유족, 시민단체들이 DL이앤씨의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