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음란물이 최근 3년 넘게 9000건에 달하지만, 삭제되는 것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기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딥페이크 등 AI로 만들어진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2개월 간 모두 9006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다.
방심위 성적 허위 영상물 심의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3574건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심의 건만 3046건에 달했다.
하지만 총 9006건 시정 요구 건 가운데 삭제 조치된 영상은 410건으로 전체 심의의 약 4.55％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의 95.44％는 접속차단이었고, 이용해지는 1건이었다.
경찰청이 2021∼2022년 집계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316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9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범죄자 검거율은 48％ 수준에 그쳤다.
민 의원은 "방심위가 더 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삭제에 나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방심위와 경찰청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행 하며,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