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비해 긴 시간 소요···"대환대출도 DSR 내에서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대환대출 인프라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라면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 규제비율을 준수해야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금리 경쟁 등으로 가계대출이 자극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 당국과의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주담대의 경우 아파트(담보물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주담대는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나?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으로, 원활한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대출규제나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라면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대출을 자극할 우려는 없는지.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차주 상환 능력과 관련돼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대환대출 인프라가 '정책 엇박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급격한 대출 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또는 상환능력을 무시하는 대출 등 부분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저해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로 금리 인하 경쟁 또는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현 시점에선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은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 거시경제에서의 소비 제약 등 요소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고 금리 인하 경쟁이 생긴다는 것은 차주의 상환 부담과 주거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도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 불가능을 해소해 나가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세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시차가 있는 가격 정보고, 시가가 아닌 일종의 표준가격 공시가격이다.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앱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들한테 금리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나?
▲앞서 시행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대환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의 도움을 통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담대의 경우에도 그게 가능하다. 고령층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사 대상 테마검사 등 적정한 시정 조치를 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