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 조례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도는 기대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57.9%)보다 낮다. 반면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1%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의 세입 감소만 예상돼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와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가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법률로 지원하는 국가산업단지 외 반도체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