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평형기금서 약 2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서 약 20조 조달
지난해 잉여금과 올해 불용 예산 등 13조 가량도 끌어다 쓸 수 있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올해 50조원 가량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불용 예산은 물론 잉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자금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분은 올해 연말까지 50조원 안팎, 또는 최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수와 법인세 등 세수 감소폭이 커지면서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50조 안팎의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각종 정부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우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기금에 20조원 이상의 기금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평기금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상당부분 이전해 정부 일반회계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다른 정부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기금에 송금해주는 일종의 총괄계정 기금으로, 행정부 재량으로 일정 비율 자금을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아 남는 약 10조원의 불용 예산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한 해 불용 예산은 10조원 안팎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 세계(歲計) 잉여금 약 6조원 가운데 정부출연과 상환금 등을 제외한 약 2조8000억원을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2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름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조기에 상환받고, 다른 기금에 대한 신규 예탁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재원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 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가 일반회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수 부족분 충당 계획을 종합해 늦어도 다음주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