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계약한 11건, 총 648억원 규모를 해지했닥.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절차를 중단한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총 892억원 규모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퇴직자의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카르텔 정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치의 흔들림과 양보 없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