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 확대 속 '재정 공백' 우려 증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역대급 '세수펑크'의 여파로 2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런 소극적인 정부지출 기조는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소비(계절조정)가 전분기 대비 1.9% 줄었다. 이는 1997년 1분기(-2.3%) 이후 약 26년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독감 환자 감소로 건강보험 급여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한은은 정부소비 감소세가 일시적이라 진단했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정부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하반기 정부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p), 1.2%p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전망의 주요 근거는 역대급 세수부족이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이나 줄었고,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 부진에 이어 정부 소비마저 줄면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다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세도 부진한 상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7개월째 둔화됐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역시 경기부진 우려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KDI는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산 불용 상황을 가정해 위험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