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최근 고금리 등으로 조달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합리적 재산정 없이 주기를 늘리는 선에서 수수료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17일 카노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비용항목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실질적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이하 TF)'는 수수료 인하만을 목표로 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조달비용,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했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문제는 카드사의 악화된 수익성에도 수수료 인하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된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4.5%에서 0.5%까지 인하된 상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맹점의 96%가 0.5~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 중 75%가 최저 요율(0.5%)을 적용받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엔 수차례에 걸쳐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TF 결과를 이르면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카노협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4차례 인하를 거듭해왔다"며 "카드사가 TF 설치를 받아들인 것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지난해 한차례 회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 대비 12.1% 증가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4% 가량 줄었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믿고 기다린 지난 2년여 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라고 토로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언급됐다. 올해 초 금융위는 결제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삼성페이가 유로화를 검토 중이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도 추후 유로화로 노선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간편결제 유료화로 카드사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부담에 직면했다"며 "결국 그 부담은 각종 혜택들이 폐지·축소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수수료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한 카드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카드사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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