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 목소리 내야...감독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도 시급

재경부 정치감각과 수완으로...중앙은행은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재정경제부의 일상적 정책지배에 따라 한국 금융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재경부 우산에서 나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2003년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홍범 경상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 금감위의 일원화 및 공공기관간 일부 책무의 중첩 등 한국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수직적 위계구조…금감원 한은도 직무유기
김교수는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이 공표한 보도자료 등을 자세히 분석, 최근 신용카드 및 가계 부실화 문제가 공공기관간 정책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독실패에 기인한다 밝혔다.

김교수는 “금융안정 달성을 위해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력과 견제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같이 재경부를 축으로 한 공공기관간 수직적 위계질서가 확고하게 형성된 현실에서 한국금융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교수는 “지난 98년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시작된 내수진작이 2001년 초 이미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에 의해 감지됐다”며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02년 3월에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두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 대책 추진관련, 김교수는 감독당국의 초기대응이 건전성 감독보다는 영업행위 감독에 치우쳐 신용카드사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즉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제시된 조치들이 1년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당정협의(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여당정책위의장 참석)를 거치고서야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일상적으로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공동·교차검사 필요…금감위·금감원도 단일기구로
이와 함께 공공기관간 업무협조, 즉 공동검사나 교차검사의 방식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간 책무 중첩의 구체적 방안은 현행같이 금융감독당국이 포괄적 금융감독권을 갖도록 하되 한국은행에게는 주어진 본연의 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 권한 즉 ‘제한된 범위 내의 단독감사권’을 법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료조직인 금감위(사무국 포함)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하나의 감독당국으로 움직이는 현행 감독당국의 이원적 구조는 단일기구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김교수는 덧붙였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이길영국장
=거시건전성 확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이자 몫이고 법적으로도 그렇다. 공동검사나 교차검사 방식의 도입도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보단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법 체제아래서는 한국은행이 감독이나 징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공공기관간 의사소통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홍익대 전성인교수
=시장감독과 금융기관감독의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 감독의 경우, 은행 등 수신기관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예금보험과 최종대부자 기능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

감독기관간 업무 중첩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중앙은행은 처벌이나 견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은에 감독권한을 일괄적으로 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 부원장
=재경부와 금감위의 수직적 위계가 금융감독체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는 서로 인사이동 등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이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은의 역할에 대해선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아울러 금감원과 금감위의 단일화도 시급한 문제다. 금감위의 경우, 스스로 감독당국임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나라 걱정만 한다. 구조조정과 시장개혁, 금융감독 이 세 가지 속에서 혼돈을 겪는 금감위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적자금이 들어간 곳은 재경부가 주도하고,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지는 곳은 금감위가 맡는 등 이같은 해괴망칙한 업무분담 구조도 문제다. 건전성 규제 등 한은에 감독 책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연세대 함준호교수
=재경부는 중립적 최종결정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중앙은행의 문제는 집중된 정보만 독점하려하고 추가적 정보 부재만을 탓하는 데 있다.

금감원과 금감위의 단일화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