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주별 DSR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HF)에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내년까지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이다.
HF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늘어났다. 임대인들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실제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한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