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고령화·저출산으로 향후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30~40대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특정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계산했다. 이를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 간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 등) △고숙련 서비스업(IT·금융·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 등) 등으로 분류했다.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저숙련 산업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196만명에서 10년 뒤 176만명으로 10.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숙련 산업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252만명에서 248명으로 1.6%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저숙련 산업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1177만명에서 2032년 1217만명으로 3.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고숙련 산업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738만명에서 772명으로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은은 인력부족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성,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꼽았다.
먼저 한은은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만명(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질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 취업자가 70만명(65.2%) 증가하며,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7.8%) 만큼 높아질 경우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가 15만명(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며 "반면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은 고령자나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