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감위원장은 13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신용 평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강연에서 가계 부채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연체 금액과 기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경우 신용 공여를 받아도 괜찮은 경제 주체의 경제 생활을 제약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회복제도 개선 TF팀을 통해 불량 신용 정보만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상환 실적 등 우량 신용 정보를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신용 정보의 집중 방식, 크레디트뷰로(CB)의 기능 활성화,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신용불량자의 개념 및 등록 제도 개편은 CB의 기능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 제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 및 채무 감면 범위 제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사 및 제재 강화 등의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재 금감위원장 신용불량자 차별적 금융거래 유도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13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신용 평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강연에서 가계 부채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연체 금액과 기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경우 신용 공여를 받아도 괜찮은 경제 주체의 경제 생활을 제약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회복제도 개선 TF팀을 통해 불량 신용 정보만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상환 실적 등 우량 신용 정보를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신용 정보의 집중 방식, 크레디트뷰로(CB)의 기능 활성화,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신용불량자의 개념 및 등록 제도 개편은 CB의 기능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 제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 및 채무 감면 범위 제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사 및 제재 강화 등의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