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19조) 대비 27.9% 감소한 수준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설정된 3대 중점투자 방향은△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으로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2022년 500개팀 2935억원에서 720개팀 378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또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을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고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2453억원으로 올해(2178억원) 대비 12.6% 높게 편성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하고, 2023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