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 정부에선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진흥·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관급 조직 혹은 별도 위원회로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에 대한 디지털 자산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명칭으로만 볼 때는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며 "디지털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재정과 세재(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 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차관급 조직에서 격상해 장관급 조직이나 별도 위원회로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관급 부처로는 부처간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업계·학계에서 실명확인계좌의 문제점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장(수석경제학자)은 "메타버스까지 확장된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며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접근을 최대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으로 지급 결제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수적인 만큼, 변동성 높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기능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가상자산의 목적 및 용도 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유틸리티, 증권형, 결제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은 무엇이고, 그 외 가상자산사업법, 새로 제정될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로 격상해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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