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TF 구성해 개선과제 검토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의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예보는 금융권·시장전문가·학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를 발굴했다.
이달 중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금융환경·제도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연구용역·민관합동 TF 논의를 통해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앞서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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