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 년 만에 또"···불법사금융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선(내년 3월9일)이 다가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반년 만이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최고 연 13%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가뜩이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금융애로만 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표심를 의식한 것이라는 표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이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날 서일준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지친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최근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 이하 인하안을,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15% 이하 인하안을 대표로 냈으며, 송재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 역시 각각 15%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상태다.
저마다 주장하는 최고이자율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현행 20%인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최고금리는 11.3~15%가 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추진되는 최고금리 인하 흐름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금융정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긴장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전형적인 표심 사로잡기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 없는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사금융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터라 최고이자율 인하가 되레 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연속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대출 잔액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도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고금리 인하 당시 소급적용에 나섰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금리 인하로 인한 업권의 대출 영업 타격, 시장 축소 등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안이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일정 등급 이하의 고객들은 신규대출이 안 될 것"이라면서 "중·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나가게 될 텐데,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 불법사금융만 키우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