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혁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는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부동산개혁위는 이 후보가 경선 승리 직후부터 강조해 온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향후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이 후보의 부동산·주택 관련 정책을 연구한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부동산개혁위는 출범식에서 이 후보가 강조해 온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개발사업은 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공동체로 귀속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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