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처음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즉각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선 후에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총 10개월로 단축해서 할 수도 있다며 여전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이 상당히 높은 데다 앞으로 유동성이 환수될 수밖에 없고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보면 부동산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 자산 중 금융·주식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토 중인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이나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정말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미군기지)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공항·김포공항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