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전국 38만호 공급부족 누적"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2022년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승폭은 낮아지더라도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매매‧전세가격 모두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전국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산연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변동 영향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율, 금리 순으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최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산연은 주택수급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수요는 '가구증가+멸실주택+공가발생'으로 추정했다. 공급은 아파트는 '분양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으로 계산했으며, 전월세시장은 아파트는 '입주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을 통해 추산했다.
권 연구원은 "주산연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에 38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은 14만호, 수도권은 9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공급부족이 누적된 원인으로 △수요증가 판단오류 △실제 공급물량 판단오류 △공공택지 부족문제 간과 등을 꼽았다.
이날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오히려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주택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인허가를 받고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실제 공급물량에 대한 판단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부족문제를 도외시하다가 뒤늦게 택지지정에 착수했으나 3기 신도시는 민원과 환경문제 등으로 빨라야 2023년 말부터나 택지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함을 강조했다. 집중돼있는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와 세재 개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 대표는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자율로 맡겨두고,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