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의 55% 수준에 불과해 부실시공 문제 해결과 주택공급물량 유지 등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1일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32번에 걸쳐 70.4% 인상됐지만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두 차례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 안전 문제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로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산연은 "지난 30여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간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호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재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건설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이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영향이 없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